인터넷 글 “현실은 히토미보다 더 하다“ 분석

궁금하신 주제나 글,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하겠습니다.

 

원문
어떤 여자가 클럽에서 남자랑 놀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관계한 상태에서 정액도 검출됨. 자기는 관계할 마음이 없었는데 섹스한 거니 고소함.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상황. 형사님이 CCTV를 다 따면서 엄청 어렵게 검거함. 여자는 무조건 고소한다고 난리침. 남자는 좋아서 한 건데 억울하다고 유치장에 들어감.

그런데 갑자기 3일 뒤에 여자가 고소 취하한다고. 피의자의 형이랑 동네 노는 형인데 인맥으로 수소문해서 피해자 친구랑 피해자랑 합의해보려고 만남. 셋이서 술 먹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친구는 집에 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랑 피의자 형이 둘이 맘에 들어서 사귐. 이틀 동안 같이 있고, 3일째 동생(31) 풀러 오고, 그 뒤로도 잘 만나고 있다고 가끔씩 연락 온다 함. 현실은 히토미보다 더하다.

바쁘신 분은 제일 아래 결론을 보세요.

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분석 시작

**(A claim)**: 이 게시물은 클럽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해자의 형과 피해자가 결국 합의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B premises)**:
1.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2. 가해자의 형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고, 나아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C fact check)**:

1.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한국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CCTV 및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려 합니다. 특히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합의는 민사적 배상이나 처벌 감경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2. **고소 취하 및 합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민사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바로 무죄나 석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특히 강간 혐의 등 중대 범죄에서는 공소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소 취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3. **사회적 반응 및 인식**: 성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무마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성범죄를 경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합의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

**(D intent)**: 이 게시물은 성폭력 사건이 단순한 합의나 인맥으로 쉽게 무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E the means)**: 작성자는 주로 극단적인 상황 전개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사건의 전개를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태도 변화(처음에는 고소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가해자 형과 사귀는 상황)로 독자에게 충격적이거나 어처구니없는 느낌을 전달하려 합니다.

**(F Reinforce intent)**:
- "무조건 고소한다고 난리침": 피해자가 처음에 강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난리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녀의 감정적 상태를 부각시킵니다.
- "억울하다고 유치장에 들어감": 가해자가 억울하다는 감정을 부각시키며, 마치 사건이 오해였던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 "갑자기 3일 뒤에": 사건의 전개가 매우 빠르고 비논리적임을 암시하며, 독자에게 혼란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G Consistency of each initiator)**:
- 피해자: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력히 고소를 주장하다가 이후 가해자의 형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이 매우 비일관적으로 묘사됩니다.
- 가해자: 가해자는 사건 초기에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그 형의 행위로 인해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 가해자의 형: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조사 내용**:
1. **피해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과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묘사는 피해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형**: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는 추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H rebuttal)**: 이 게시물은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무시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측 인물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심지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성범죄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의 가족과 가까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합의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I key sentences)**:
1.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이 사건 이후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J fact check)**:
1. **성범죄의 공소 유지**: 한국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성범죄는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

**(K conclusion)**: 이 게시물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측 인물 간의 비현실적인 관계 전개를 통해 사건을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성범죄의 본질을 왜곡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로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인식 모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L harsh blunt abrasive conclusion)**: 이 글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동네 형"이 개입해서 낭만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건 무지의 극치입니다. 피해자를 우롱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글은 단순히 유머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시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