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LH예산 유용 의혹 변명 분석

바쁘신 분은 제일 아래 결론을 보세요.

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LH는 용산 공원 관리 예산을 엉뚱한 대통령실 행사에 쓴 이유를 묻자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만 답했고, 국토부는 ″당시 진행된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분으로, 대통령실 행사가 기획됐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시작

(F) 사실 확인

1. 예산 유용 여부
LH가 용산 공원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에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래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에 “지역 주민 어울림 행사”라는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예산 집행은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위장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 국토부의 개입
LH가 예산을 사용할 때,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행사와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을 연관 지으며, 해당 예산 사용이 “이례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3. 정치적 배경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시대 개막을 홍보하기 위해 급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행사가 성급하게 기획되다 보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G) 각 주체의 일관성 및 불일치

1. LH의 입장

• 일관성: LH는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며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불일치: 행사 명목을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로 위장하여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대통령실 행사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일관성이 부족함.

2. 국토부의 입장

• 일관성: 국토부는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환으로 행사 기획이 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함.
• 불일치: 행사 목적이 공원 관리가 아닌 대통령실의 홍보성 이벤트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공예산의 사용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H) 반박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LH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홍보성 행사를 위해 예산을 유용한 정황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각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1. LH의 주장: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요청”
LH는 예산 사용의 책임을 국토부에 돌렸지만, 실제로 용역 계약서에 적시된 목적이 “지역 주민 어울림 행사”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공공 예산의 사용 목적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단순히 “상급 기관의 요청”이라는 변명으로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
2. 국토부의 주장: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분”
국토부는 해당 행사가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환이라며, 예산 사용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 자체의 관리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대통령실의 내부 행사와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행사를 위해 “시범 개방”을 명목으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은 국토부가 예산 집행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3. 정치적 배경과 급박한 예산 집행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이에 따른 홍보 및 여론 환기 필요성은 정부 내에서도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예산 사용이 급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용산 시대의 성과를 빨리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LH 모두 예산의 목적과 사용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

(I) 핵심 문장

1. “LH는 용산 공원 예산을 대통령실 행사로 위장해 사용했으며,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2. “국토부는 대통령실 행사를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로 주장하며, 예산 사용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J) 사실 확인

1. LH의 예산 사용 행태에 대한 정황
용역 계약서와 국회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LH는 명백히 예산 사용 목적을 왜곡하여 ‘위장 계약’ 형태로 대통령실 행사에 예산을 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상급 기관의 지시를 따랐다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위법적인 예산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국토부의 행정 절차 및 해명
국토부는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로 대통령실 행사가 포함되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행사 자체가 용산 공원 조성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으며, 대통령실의 정치적 목적을 띈 성격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

(K) 결론

LH와 국토부 모두 대통령실 행사를 위해 용산 공원 예산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해당 예산 사용은 절차적 투명성 및 예산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 역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예산을 왜곡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L) 강경한 결론 (dcinside 스타일)

“윗선 핑계대는 LH, ‘이례적’이라는 국토부… 다 둘러대기 바쁜데, 이건 예산 장난질 아님?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실 집들이나 해대니, 이게 제대로 된 공공기관 맞냐? 예산 유용이 이렇게 당당한 건 또 처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