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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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방송 PD와 함께 검사 사칭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공무원 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150만 원

목적: 특혜분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2004년, 성남시장 이대엽의 농협 부정 대출 사건을 무료 변론하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장 측근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결과: 벌금 150만 원

사과: 이재명 지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2021년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적: 사건 해결을 위해 증언을 확보하려다 나온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2004년 8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성남시의회에서 폐기된 것에 항의하며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 벌금 500만 원

목적: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4.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때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리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위반이 아닙니다.

결과: 벌금 50만 원

목적: 선거운동 중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