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2.3 비상계엄의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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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분석 시작

 

(A 주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초래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도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함.

(B 전제)

1.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2. 이재명 대표는 각종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이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등 사법 체계를 위협했다.

(C 의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인상을 심어줌.

(D 방법)

• 민주당을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 등으로 강하게 규정함.
• "방탄", "개인숭배 세력", "불안 조장세력"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함.
• 이재명 대표를 **"범죄 피고인"**으로 규정하고, 검사 탄핵을 **"적반하장의 폭거"**라고 표현하여 법치주의 파괴자로 묘사함.

(E 의도 강화)

• **"방탄"**이라는 표현이 3번 이상 반복되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을 망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
• "국정 혼란", "국가 위기", "헌정질서 파괴" 등의 표현이 반복되며 민주당이 체제 전복 세력처럼 보이도록 함.
•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세력" 등의 표현을 통해 민주당이 실질적인 정책이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주입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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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실 확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건수:
   •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으로 확인됩니다.
     munhwa.com
2.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탄핵:
   •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민주당이 탄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4년 7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donga.com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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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각 주체의 일관성과 모순)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과거 발언 및 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관성과 모순이 나타납니다:

1. 권성동 원내대표:
   • 일관성: 권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모순: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비판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 일관성: 민주당은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해 왔습니다.
   • 모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당의 공식 입장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모순을 고려할 때, 각 주체의 행동과 발언은 상황과 정치적 이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 반박)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악의적으로 프레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

1.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 때문?
   •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조치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비상계엄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단순히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 국정 운영의 혼란이 존재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탄핵소추안 발의가 국정 혼란의 주범인가?
   •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다.
   •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의 견제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를 국정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 오히려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 정국 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3.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과 검사 탄핵
   •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었지만, 아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 한국의 헌정사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야당 지도부가 표적 수사를 받은 사례가 없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가 반드시 ‘헌정 질서 파괴’라고 볼 수는 없다.
   •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면, 이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4. ‘방탄’이라는 표현의 반복적 사용
   • ‘방탄’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 전체를 도구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려 한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을 단순화한 것으로, 야당이 법률적 방어를 하는 것이 반드시 부도덕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 여당 역시 과거에 유사한 방어 논리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선택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I 주요 문장)

1.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과 국정 혼란 때문이다."
2.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고인으로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J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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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3 비상계엄의 원인:
   •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남발과 국정 혼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isaweek.com
   • 그러나 비상계엄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조치로, 그 선포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야당의 행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chosun.com
   • 헌재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권 원내대표의 일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K 결론)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있다.

1. 비상계엄의 원인
   • 12·3 비상계엄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비상계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조치이며, 이를 정치적 갈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2. 탄핵소추안 남발 주장
   •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나,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가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 야당의 견제 활동을 국정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3. 이재명 대표와 검사 탄핵
   • 이재명 대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지만,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 검사 탄핵소추는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야당이 검찰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부정적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L 거친 결론)

야당 탓으로 나라가 비상계엄까지 갔다고? 웃기는 소리다.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는 입 싹 닦고, 민주당만 악당으로 몰아가려는 한심한 프레임질이다.

1.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내린 거다
   •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데, 그걸 야당 탓이라고?
   •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이 내린 결정을 민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궤변이다.
2. 탄핵소추안 발의? 그게 문제냐?
   • 야당이 정부 견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탄핵 남발했다고? 역대 야당도 탄핵소추안 냈다.
   • 여당이 맘에 안 드는 견제는 ‘국정 혼란’이고, 자기들 할 때는 정당한 정치라고? 내로남불도 정도껏 해라.
3. 이재명은 범죄자고, 검찰은 깨끗해?
   •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면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검찰 탄핵한다고 법치 파괴라는 말은 검찰 만능주의일 뿐.

결론: 야당 욕한다고 정권 실책이 사라지진 않는다. 국민들 눈은 똑바로 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