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건의 진실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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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서 장애인들을 내쫓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성남시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왜곡되어 전파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1. 2016년 10월 31일, 성남시가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가 이에 반대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2. 경기장차연은 이재명 시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요금인상 철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200% 증차를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시장실을 불법 점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3. 당시 성남시는 경기장차연과 당일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 40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불법 점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지시로 질서유지를 위한 퇴거 조치를 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원차단 주장에 대한 진실

이재명 전 시장이 장애인들을 내쫓기 위해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1. 이재명 전 시장은 2021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끊은 것은 그들이 이미 처벌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이를 유포한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2. 2020년 7월 31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 90건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그 중에는 **"성남시장 재임 중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꺼서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에 감금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의 실제 배경

1. 2014년 성남시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운행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성남시 외부 지역 거주 장애인들의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급증하면서, 정작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3. 성남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1개 관련 단체 중 10개 단체의 찬성을 얻어 요금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4. 성남시 장애인연합회 소속 6개 가맹단체는 오히려 요금인상안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장애인들을 시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전원을 끊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왜곡되어 전파된 것이며,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당시 상황은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경기장차연이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고, 성남시는 공무원들을 통해 질서유지를 위한 퇴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요금인상 자체는 성남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성남시 장애인단체 대부분이 찬성했던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