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직접 손해만 5조원, 한국전력은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 분석

궁금하신 주제나 글을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제일 아래 결론을 보세요.

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분석 시작

 

A) 주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5조 원, 그리고 한국전력에는 26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

B) 주요 전제

1. 탈원전 정책이 직접적으로 5조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전제.
2.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 원 가까운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는 전제.

C) 독자가 받을 인상

이 기사를 읽는 독자는 탈원전 정책이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손해를 입혔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이 비효율적이고 고집스러웠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똥고집’, ‘손해’, ‘추가 비용’ 같은 표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D) 주장 방식

이 글은 감정적인 단어 사용(‘똥고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손해 금액과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E) 의도 강화

• "똥고집"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강조하며,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표현은 1회 사용되었으나 인상적으로 남는다.
• "손해", "추가 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각각 1회씩 반복되어 재정적 부담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F) 팩트 체크

1. 탈원전으로 인한 5조 원의 손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5조 원의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전의 손실이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다는 주장은 여러 출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한전은 탈원전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전력 구매비용이 상승했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이 더욱 커졌습니다​(뉴시스). 다만, 이 비용의 세부 내역 중 정확한 5조 원 손해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데일리)
2. 한국전력의 26조 원 추가 비용: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6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입법조사처와 관련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와 LNG 비중 증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인사이트,뉴시스,이데일리)

 

G) 일관성과 불일치 재조사

1. 일관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한전)에게 약 26조 원의 손실을 안겼다는 주장은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은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26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비용이 급증한 결과입니다​(이데일리)
2. 불일치: "5조 원 손해"라는 수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특정 원전의 가동 중단과 재가동 비용을 포함해 산출된 손실입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원전 5기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력 판매 중단과 설비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 전력산업 전반에 발생한 손실을 특정 짓기엔 부족하며, 5조 원은 한수원 관련 손실에 국한된 수치입니다.(TV Chosun)

요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은 전력 구매 비용에서 약 26조 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5조 원 손해"는 한수원에서 특정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의미하며, 한전의 전체 손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H) 반박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주장들은 과장되거나 단편적인 시각에 기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선, "똥고집"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비난에 불과하며, 정책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단순히 고집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탈원전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첫째, 한전의 손실이 전적으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과도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 비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전의 재정적 어려움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데일리)

). 따라서 한전의 26조 원 손실을 탈원전 정책 하나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수원에서 발표한 "5조 원 손실"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원전 중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산정한 것일 뿐, 전체 탈원전 정책의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TV Chosun). 게다가 이러한 손실은 부분적으로 재가동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셋째, 탈원전 정책이 국가 경제에만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불완전합니다. 탈원전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관리 비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은 여러 선진국들이 채택한 방향입니다. 독일, 대만 등도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 중요 문장

1. "한전의 26조 원 손실은 단순히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LNG 도입 증가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 "한수원의 5조 원 손실은 특정 원전 중단과 관련된 부분적인 손실로, 탈원전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J) 팩트 체크 (재조사)

1. 한전의 26조 원 손실이 탈원전 때문인가?
   • 사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전의 26조 원 손실은 탈원전뿐 아니라 국제 LNG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전력 구매 비용이 급증했습니다​(이데일리).
2.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비용이 줄었을까?
   • 사실: 원전이 계속 가동되었다면 2022년 전력 구매 비용을 약 12조 6천억 원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이데일리).

따라서 탈원전이 손실에 기여한 부분은 맞지만, 모든 손실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K) 결론

한전이 겪은 26조 원의 손실은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LNG 가격 상승 같은 외부 요인들 때문입니다. 탈원전이 일부 영향을 줬지만, 모든 손실을 이 정책에만 돌리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5조 원 손해는 특정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한수원의 손실이며, 전체 손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L) 직설적인 결론

한전 손실? 탈원전만 탓하기엔 억지야! 국제 LNG 가격 폭등이 더 큰 문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