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게시글, 댓글) 처벌 항목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에서 선전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설명


형법에서 말하는 “선전”은 특정 사상이나 행위를 널리 알리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선전은 주로 국가 체제를 전복하거나 내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조하도록 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1. 전단 배포:
• 내란을 선동하기 위해 거리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우편으로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 예: “정부를 전복하자”, “군사 거점을 점령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
2. 온라인 게시물 작성:
•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내란을 조장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
• 예: “다음 주 집결해서 무력을 동원해 정부를 타도하자”라는 내용의 글.
3. 강연이나 연설:
• 집회나 모임에서 내란을 촉구하거나 정부 전복을 목표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연설.
• 예: “현 정부는 부패했으니, 군대를 조직해 무력으로 정부를 제거하자”는 내용의 연설.
4. 노래나 문화 콘텐츠 제작:
• 내란을 미화하거나 장려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 영화, 연극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예: 내란 주동자를 영웅처럼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어 상영.

차이점: 선전과 선동
• 선전은 정보를 알리고 전파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상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선동은 선전을 넘어 구체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선전이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동은 “지금 당장 행동하자”고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내란죄와 관련된 선전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도 형법상 내란죄의 **“선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90조(찬양·고무죄)의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내란에 대해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유와 적용
1. 형법 제90조의 취지:
• 내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언행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내란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유사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인터넷 게시글·댓글의 특성:
• 게시글과 댓글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쉽게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그 내란은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등의 표현은 이를 읽는 이들에게 내란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 처벌 가능성:
• 내란과 관련된 게시글·댓글이 단순 의견 표명인지, 실질적 선전 또는 선동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수준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특정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내란 관련 선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처벌 가능성 있는 사례:
• “그 내란은 실패했지만 정당했다. 지금이라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 “내란 주동자는 영웅이다. 그가 했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2. 처벌 가능성 낮은 사례:
•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내란은 의미가 있었다.” (단순 의견 표명)
• “그 내란은 실패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학문적·중립적 논의)

결론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실패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표현은 내란죄의 선전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내란을 미화하거나 재발을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