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가 위법?…전문가 “피의자 수색 땐 적용 안 돼 문제없다”" 분석

궁금하신 주제나 글을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제일 아래 결론을 보세요.

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A) 주장

기사 제목 및 내용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 배제 여부가 위법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피의자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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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거

1.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외교상 비밀 문서와 같은 사항이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2.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소의 문서에 대해 영장을 통해 수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피의자 개인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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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도

기사에서 독자가 받을 주요 인상은 **"법원의 결정이 합리적이며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가 적법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 수색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강조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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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달 방식

기사는 전문가 발언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 조항과 판례 해석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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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반복적 표현 분석

• "형사소송법": 기사에서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적용 배제": 논란의 핵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문가 의견으로 완화합니다.
• "문제없다": 최종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독자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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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사실 확인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판례 검토:

1.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의 내용: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은 해당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전문가 의견:
   •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형사소송법 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 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110조와 111조는 준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므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겨레
3. 판례 검토:
   • 현재 형사소송법 110조 등이 피의자 체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결론: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주로 물건의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이며,
•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피의자 수색 시 해당 조항들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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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각 주체의 일관성과 모순성

주체: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 일관성:
  • 차 교수는 형사소송법의 조항 적용에 있어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과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138조의 준용 규정에서 110조와 111조가 제외된 점을 근거로, 피의자 수색 시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 모순성:
  • 현재까지 차 교수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모순된 발언이나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체: 양홍석 변호사

• 일관성:
  • 양 변호사는 법률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이례적일 수 있으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모순성:
  • 현재까지 양 변호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모순된 발언이나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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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반박

기사의 주요 논지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피의자 수색에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준용 논리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138조가 피의자 수색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입니다. 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수색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피의자 수색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 판례 부족:
   기사에서 전문가의 입장을 강조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은 이 해석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단순한 의견일 뿐이며, 일반적인 해석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전문가 의견의 편향 가능성:
   기사에서 주로 특정 전문가의 발언만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의 해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자에게 편향된 결론을 전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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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 검증에 필요한 핵심 문장

1. "형사소송법 138조는 피의자 수색 시 110조와 111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2. "피의자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 해석은 판례 없이 일반적인 법리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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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사실 확인

핵심 문장 1: "형사소송법 138조는 피의자 수색 시 110조와 111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 검증 결과: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와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므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시사IN

핵심 문장 2: "피의자 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 해석은 판례 없이 일반적인 법리로 해석되고 있다."

• 검증 결과: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이 피의자 체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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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결론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피의자 수색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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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간결한 결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피의자 수색엔 적용 안 돼.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문제없다네.

(교차검증)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는 무효다" 분석 - https://ai-factcheck.tistory.com/m/313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711_36718.html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원 "위헌적 영장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