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애들 특징... 문재앙 국가 예산 1000조 늘려놓고 짱개들 건강보험 빼먹는거에 대해선 아닥" 분석

 
궁금하신 주제나 글을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하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제일 아래 결론을 보세요.

1차로 기사의 주장을 팩트체크
2차로 기사에 대한 반론을 팩트체크하여 검증합니다.
 
분석 시작

(A Claim)

문재인 정부가 국가 예산을 1000조 원 늘렸으며, 그 자금을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사용하는 데 방치했다는 주장.

(B Premises)

1. 문재인 정부의 예산 정책으로 국가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2.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C Intent)

"문재앙", "짱개들", "아닥" 등의 표현을 통해 독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중국인들이 한국의 복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한다.

(D The Means)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적 별명 ("문재앙") 사용, 예산 증가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 강조, 그리고 중국인들을 경멸적으로 묘사하는 비하 표현 ("짱개들")을 통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한다.

(E Reinforce Intent)

• "문재앙"이라는 표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며 정부 정책을 폄하함. 단어는 한 번 사용됨.
• "짱개들"이라는 표현: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유도. 단어는 한 번 사용됨.
• "아닥": 비난의 대상을 침묵시키려는 의도. 한 번 사용됨.

(F Fact Check)

이제 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국가 예산 1000조 원 증가
2. 중국인 건강보험 악용 여부

조사 후 계속하겠습니다.

사이트 4개 검색함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예산 증가와 관련된 주장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 채무는 약 400조 원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채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은 맞습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 그러나 국가 예산이 "1000조"만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의 국가 예산은 약 400조 원대였으며, 2022년에는 약 607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 따라서 예산이 대략 200조 원 정도 증가한 것이지, 10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중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혜택 남용 문제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체로 유학생이나 장기 체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보험료 납부 후 혜택을 받는 합법적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과도한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문에서 주장된 예산 규모와 건강보험 문제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4개 검색함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예산 증가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사실과 과장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국가 예산 증가 문제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국가 채무가 약 400조 원 증가하여 이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 예산이 "1000조 원" 증가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예산은 약 400조 원대였고, 2022년 예산은 약 607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00조 원의 증가에 그쳤습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인터넷뉴스 한경닷컴).

2. 중국인 건강보험 악용 사례

중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한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지만,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국적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서 받은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 1조1809억 원에 달했습니다​(매거진한경). 그러나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인들만 적자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세계일보). 특히 피부양자 등록 기준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사이트).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 문제와 중국인 건강보험 악용 문제는 모두 사실이지만, 주장의 수치와 표현에는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가를 "1000조 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며, 중국인의 건강보험 악용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확대된 면이 있습니다.

 

 

(G Inconsistency and Consistency of Each Initiator)

1. 문재인 정부의 예산 정책

• Consistency: 문재인 정부는 복지 확대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것은 일관된 정책 방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인터넷뉴스 한경닷컴)
• Inconsistency: 재정 확장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 비율이 급증하여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정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

2. 중국인의 건강보험 악용 문제

• Consistency: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 남용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며, 일부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동안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고, 중국인 가입자들은 여전히 한국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사이트,매거진한경)
• Inconsistency: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인들의 악용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악용 사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계일보 ). 또한, 중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모든 외국인에게 일반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H Rebuttal)

주장의 많은 부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일부 표현은 과장되었고 맥락이 부족합니다. 이를 하나씩 분석하며 반박해 보겠습니다.

1. "문재앙 국가 예산 1000조 늘려놓고"
   • 반박: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린 것은 맞지만, 국가 예산이 "1000조"나 증가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와 임기 말의 국가 예산 차이는 약 200조 원가량입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인터넷뉴스 한경닷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예산 증가는 아닙니다. 또한, 당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
2. "짱개들 건강보험 빼먹는 거에 대해선 아닥"
   • 반박: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세계일보). 2022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의 건보 재정수지는 5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중국인들만 적자 상태였습니다​(세계일보).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문제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례일 뿐,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
   • 반박: 일부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건강보험 빼먹기"라는 표현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악용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인사이트). 이미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으며, "아닥"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부가 이를 무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I Key Sentences)

1.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국가 예산이 1000조 원 증가했다."
2. "중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남용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J Fact Check)

1.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국가 예산이 1000조 원 증가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1000조 원 증가"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예산은 2017년 약 400조 원대에서 2021년 말 558조 원으로 약 158조 원 증가했습니다​(). 실제 예산 증가 규모는 200조 원 이내이며, 코로나19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Asiae)
2. "중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남용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것은 사실이나,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은 약 5560억 원의 흑자를 냈고, 중국인들만 1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서울신문). 또한,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에서 2021년 10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의 건강보험 남용이 전체 재정에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MBC NEWS)

(K Conclusion)

1. 국가 예산 증가 주장 (1000조)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 규모가 약 200조 원임을 고려할 때, "1000조 원 증가"는 명백한 과장입니다. 정부의 총지출이 2017년 400조 원대에서 2021년 558조 원으로 늘었고, 이는 GDP 대비 27.6%에 이릅니다​(). 그러나 "1000조"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Asiae)
2. 중국인의 건강보험 악용
   일부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이용한 것은 맞지만,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를 기록해 전체 시스템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남용 사례가 제기되었지만, 실제 재정 수지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세계일보)

(L Harsh Blunt Abrasive Conclusion)

"문재인 정부 예산 1000조 늘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실제로는 2017년 400조 원대에서 2021년 558조 원으로 약 158조 원 증가한 게 전부​(Asiae). 그리고 예산과 국가 채무도 구분하자. 채무는 660조 원에서 970조 원으로 약 310조 원 증가​(Asiae). 여기서 중요한 건, 코로나19 재난 대응 때문에 예산과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거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추가경정예산만 151조 원이나 편성했어​(Asiae). 이 정도 쓰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냐?"

"그리고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도 과장이다. 맞다,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있긴 했어. 하지만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매년 흑자​(MBC NEWS,서울신문). 적자 규모도 2018년 1509억 원에서 2021년 109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MBC NEWS). 남용 사례만 들먹이며 외국인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왜곡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재정 운영을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던 거니까,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자."